[공개합니다] 파산·면책 이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 가장 쉽고 빠르게 압류 해제 하는 방법 (신청서 제공)

파산 · 면책되었다고 해서 채권자가 압류된 자산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면책받은 채무자가 직접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웹서핑해봐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없어 제가 직접 실무적으로 부딪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 신속하게 압류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1. 압류 해제 신청 가능일

 

 

                                                                웹 화면                                                                            스마트폰 어플 화면

 

언제 압류 해제가 가능 할까요? 

 

우선 웹 (나의 사건검색)  또는 스마트폰 어플 (대한민국법원) 에서 나의 파산 사건을 검색 하세요.

 

사건 진행 내용을 보면 제일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파산 · 면책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압류 해제 신청 가능일은 "파산종결 공고"일로부터 14일(2주) 후 가능합니다.

 

 

만약 파산종결 공고일이 1일이라고 하면 1일+14일 = 15일 이후인 16일부터 합류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사건 종료 2주가 경과되어야 사건 종료가 확정돼서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압류 해제 서류 발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건 기준)

 

(업무 FLOW ) 회생법원 서류발급 → 압류법원 서류 발급 및 접수

 

STEP 1) 회생법원 민원실 서류 발급 (서류 3건)

           1) 면책 결정문 정본 1부
           2) 면책 확정 증명원 1부
           3) 채권자 목록 등본 1부

STEP 2) 압류사건 관할 법원 민원실 서류 발급 (서류 1건)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

 

3. 압류 해제 신청 절차

(업무 FLOW ) 압류법원 민원실 접수 - 신청서 원본 및 제3채무자용 신청서 사본 (제3채무자 수 만큼) 제출

 

 

[신청서 원본]

소비자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압류 및 추심(전부)해제 취소신청서 원본 (샘플 참조)

 

※ 양식(한글) 다운 받기 ☞ drive.google.com/file/d/15d5VKVj1-iwdaY5ua_eRuhYg5cvDOdEv/view?usp=sharing

 

원본 별첨 서류 - 1) 면책 결정문 정본 1부 
                      2) 면책 확정 증명원 1부 
                      3) 채권자 목록 등본 1부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 
                      5) 송달료 영수증 (샘플 참조) - 송달료 금액은 민원에 접수 문의하면 송달료 금액을 알려 줍니다.

 

송달료 영수증 (샘플)

 

 

[신청서 사본]

소비자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압류 및 추심(전부)해제 취소신청서 사본

 

사본 별첨 서류 - 1) 면책 결정문 정본 사본 1부 
                      2) 면책 확정 증명원 사본 1부 
                      3) 채권자 목록 등본 사본 1부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목록 사본 1부 (샘플 참조, 결정문 전체가 아닌 목록만 필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목록 (샘플)

 

 

4. 압류 해제 통보

압류 해제 신청일로부터 압류가 해제되기까지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경험해 본 결과 7거래일 (토·일 등 공유일을 제외한 근무일 수) 정도면 카톡이나 문자로 안내가 옵니다.

 

 

압류 해제 안내 - 우체국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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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 몰랐던 압류 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 서류를 1~2부 정도 여유 있게 발급받아놓기 바랍니다.

 

2) 서류 발급과 관련하여 수입인지가 필요하니 확인 후 민원실 옆 우체국에서 구입하세요. (샘플 참조)

 

서류 발급 신청서 양식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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